김동연 "재임 시절, '최저임금 이의제기' 제안했었다"(종합)

5일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인들과 소통
"최저임금 결정 구조 바꾸고, 구분 적용 필요"
"경제영토 확장과 '아래로부터의 반란' 이뤄져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차기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재임 시절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제기를 공식 제안했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5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두 해 최저임금 급등,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 줘"

김 전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대-중소기업 양극화, 근로시간 단축, 원자재 가격 상승분의 납품단가 미반영 등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듣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특히 그는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시 2018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된 후 2019년도 최저임금 역시 10.9% 급등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는 "당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상당히 반대했었다"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좋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보기에 정부의 이의제기 자체가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구나' 하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전 부총리는 "두해 급격한 인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굉장히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며 "이러한 정책 방향이 시장과 기업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면서 "업종이나 규모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도 "업종별로 신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일관적으로 추진하되 부작용에 대해선 보완책을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며 "시장 당사자와 소통하는 정책을 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中企인들 만나 "고맙고 미안하다"

그는 이날 인사말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개인적인 소회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맙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술개발, 신제품 개발, 판로개척 등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고맙다"며 "묵묵히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한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이 겪는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소업계가 겪는 어려움으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세제 문제, 대기업 간극 등을 언급했다.

"추격경제 금기 깨자…중기·벤처가 주역돼야"

한편 김 전 부총리는 재임 시절 4번이나 중기중앙회를 방문한 바 있으며, 퇴임 후에도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폐막 강연을 맡아 과거 경험과 인생철학을 나누는 등 업계와의 소통에 앞장서왔다.

김 전 부총리는 "중소·벤처기업이 우리 경제와 국부창출의 주역이 돼서 남을 따라가는 ‘추격경제’의 금기를 깨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는 "중소·벤처기업이 디지털, 글로벌, 북한 등 경제영토를 확장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면서 "수 많은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기문 회장은 "김 전 부총리는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해 온 경제전문가"라며 "대한민국이 ‘기회공화국’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양극화 문제 해결과 기업 규제 철폐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