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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논의 1단계 돌입…이번엔 폐지될까

최종수정 2021.07.30 08:12 기사입력 2021.07.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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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위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열어
김경선 차관과 게임업계·청소년단체·전문가 등 참여
마인크래프트 계정 통합 과정에서 셧다운제 적용되며 논란
셧다운제 폐지·과몰입 용어 삭제 등 개정안 잇따라 발의

여가부 '셧다운제' 개선 논의 1단계 돌입…이번엔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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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30일 여가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게임업계가 개선을 요구한 셧다운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첫 회의다.

여가부는 정부 15개 규제챌린지 과제 중 하나인 셧다운제 개선을 논의하며 이번 회의는 여가부가 주최하는 1단계 회의다. 규제챌린지 과제는 해외 주요국보다 과도한 규제에 대해 민간의 제안을 받아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까지 3단계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제와 해외사례를 검증하고 파급효과 등을 따져 개선 여부를 확정한다.


이번 1단계 회의는 김경선 차관과 게임산업협회,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 유홍식 중앙대 교수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가 참석해 셧다운제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추진해왔던 정책 기조에 따라 개선 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한다. 청소년 보호 실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규제 운영, 규제 개선 때 예상되는 효과나 부작용, 청소년 과몰입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셧다운제는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제도다. 셧다운제 논란은 10대들이 즐기는 '마인크래프트' 운영사인 MS가 계정 통합 과정에서 16세 미만 이용자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발단이었다. 2011년 도입된 후 여러 차례 폐지 논란이 일었고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도 합헌 결론을 내려 현재까지 유지돼왔다.


여야 의원들은 셧다운제 폐지를 내건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일 조승래 의원은 청소년 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밖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청소년과 친권자가 자율적으로 게임을 통제하도록 상담·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인터넷게임 중독’을 ‘과몰입’으로 용어를 개선하고 심야 이용시간 제한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 청구인단을 모집 중이다. 오픈넷은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수면시간까지 간섭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기초한 제도"라며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게임접근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표현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자체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게임 셧다운제 개선과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 궁극적으로 셧다운제 개선 입법까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과도한 규제로 지적될 수 있는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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