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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가상화폐로 발생한 빚, 면책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1.07.30 11:39 기사입력 2021.07.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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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의 7전8기]가상화폐로 발생한 빚, 면책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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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A씨는 지난해가상화폐에 손을 댔다. 당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은 가격은 ‘떡상’을 기록 중이었고 원금의 몇 배를 벌었다는 주변 이야기도 들렸다. 처음엔 모아 놓은 돈으로 투자했다. 이후 가격이 오르자 빚을 내어 투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들어 가상화폐 가격은 ‘떡락’을 거듭했고, A씨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빚은 원금에 이자가 붙어 눈덩이처럼 늘어 2억 원에 이르렀다. A씨는 법원을 통해 빚을 정리하려고 한다. 과연 가능할까.


A씨가 고려할 수 있는 것으로 개인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가 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절차를,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급여소득자 등)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를 보자. A씨가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면책 받으려면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먼저 파산신청이 기각되지 않아야 한다. 파산신청이 파산절차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각된다. 파산신청이 파산절차남용에 해당하는지는 파산절차로 인해 채권자와 채무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인에게 생기는 이익과 불이익 등 그 권리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면책불허가사유도 고려되지만, 재량면책(면책불허가사유가 있음에도 면책하는 것)의 여지도 판단 근거가 된다. A씨의 경우 일시에 빚을 내서 다액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므로 파산절차남용에 해당하여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파산제도의 기능과 재량면책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파산선고가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파산선고가 되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한다. 채무자가 과다한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사행행위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투기적인 거래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자력을 넘는 거래로 현저히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가상화폐투자는 사행행위에 해당해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물론 사행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의 자력, 직업, 지식 등을 고려한 재량면책의 여지는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를 보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려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노리고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채무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지는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 규모, 발생 시기 및 사용 내역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A씨의 경우 투자 경위나 채무 규모,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A씨는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다.

결국 A씨와 같이 단기간의 가상화폐 투자로 지게 된 빚은 개인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면책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젊은 청춘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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