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기술수사’ 전담조직 신설…“혁신기술 해외유출·침해 방지”

27일 김용래 특허청장(왼쪽 첫 번째)이 기술경찰 출범식을 마친 후 기술경찰 구성원들과 그간 적발해 압수한 위조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특허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국내 혁신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단속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 27일 김용래 특허청장이 특허청의 기술 지킴이 역할 의지를 피력했다.

27일 특허청은 이날부터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개편해 운영한다.

개편에 따라 산업재산조사과 인력(수사·조사관)은 기존 47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나며 기술경찰과에 22명, 상표경찰과에 29명, 부정경쟁조사팀에 7명이 각각 배치된다.

특히 신설된 기술경찰과에는 기술과 법률 부문에 전문성을 두루 갖춘 심사·심판 인력이 배치돼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 방지를 전담하게 된다.

특허청은 앞으로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검찰청, 대전경찰청, 국정원 등 주요 유관기관과도 기술보호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27일자로 기술경찰과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산조사과를 개편한다. 개편된 산업재산조사과 조직도. 특허청 제공

또 효과적인 기술유출·침해 근절을 위해 기술경찰 직무범위를 산업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검사 파견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기술수사 전담조직 출범을 계기로 해외 기술유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며 “이를 토대로 애써 개발한 기업의 혁신 기술이 시장에서 침해받지 않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2010년부터 최근까지 5만3000여건의 위조 상품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여점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