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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대통령 잘못 만나 집값 폭등했는데" 이재명 비판

최종수정 2021.07.23 20:25 기사입력 2021.07.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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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로소득 최소화 위해 세제로 환수해야 해"
이준석 "근로자 평생 일해 마련한 주택, 가격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목동 SBS에서 당대표 토론 배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목동 SBS에서 당대표 토론 배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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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 국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 대상입니까"라며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겁니까? 그렇게 해서 나눠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입니까?"라고 지적했다.

이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기준이 애매하고, 이를 환수해 전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기본소득 역시 불로소득이 아니냐는 비판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사진=이준석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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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지사는 전날(22일) 전국민에 연간 100만원, 청년에게는 연간 2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제로 환수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전체 국민소득 중에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거의 육박한다"며 "정부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시재건을 한다든지 주변에 무슨 기업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오르는 건데, 이걸 땅 주인이 100% 취득을 하니까 투기가 만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제로 환수해야 한다. 세금으로 환수를 하면 조세저항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전부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예은 인턴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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