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휴게시설 보증금 절반↓…국토부 산하 기관 15곳 91개 규제 개선

최종수정 2021.07.23 06:28 기사입력 2021.07.23 06:28

댓글쓰기

휴게시설 보증금 절반↓…국토부 산하 기관 15곳 91개 규제 개선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규제개선의 효과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이 많은 산하 공공기관의 규제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부에만 도입됐던 규제입증책임제를 15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해 총 366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폐지 12건, 개정 79건 등 총 91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각 기관별로 확정된 대표적인 개선사례를 살펴보면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자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감축한다. 휴게시설 운영권 임대계약 시 추정임대료의 2년치를 임대보증금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이를 1년치 추정임대료 수준으로 완화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예비입주기업의 입주 계약금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금을 지불해야 했는데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계약금 요율을 완화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보증금 반환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준공 등으로 보증목적을 달성해 입찰·계약·하자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먼저 요청해야 했는데 이를 계약대상자의 반환 요청이 없어도 보증목적 달성 시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개선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약관설명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주요 용어와 상품구조 등을 시각화한 약관설명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한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건설신기술 심사 수수료를 현재의 1차 200만원, 2차 10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으로 내린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수검자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등 전자결재를 통해서도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을 전국 17개소에 위치한 이륜차 검사소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민원서류 보완기간을 '10일 이상의 상당한 기간'으로 정해 민원인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과 유관 산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공공기관의 규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TODAY 주요뉴스 김희라 "난 가정적이라 가정이 여러 개" 바람 언급에 김희라 "난 가정적이라 가정이 여러 개" 바람 ...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