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태 동맹국과 디지털 무역협정 검토"(종합)

WSJ 보도...韓 포함될 듯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사진출처:AP)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유진 기자]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들과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회담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이 아태 지역 국가들과 다자간 디지털 무역협정을 맺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며, 현재 미 행정부 내 안보와 무역 부문에서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무부는 데이터의 국경 이동,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하자는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이지만, 무역대표부(USTR)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무역 정책의 우선순위와 노동자 중심의 접근 방식을 유지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WSJ은 미국이 고려 중인 협정 대상 국가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아태 지역의 동맹국들이 참가 대상"이라고 전했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일본, 호주, 칠레, 싱가포르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여기에 한국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등 3개국은 지난해 디지털 무역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맺었고, 한국과 캐나다가 추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 WSJ은 세계 최초로 진행된 이번 DEPA가 미 주도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아태 동맹국과의 디지털 무역협정 체결을 검토하는 건 지난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이후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중국을 견제하는 측면이 크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디지털 무역협정은 현재의 기술환경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며 "유럽연합(EU), 일본과는 대중 견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한국 등 아태 국가들과 의견을 조율해 디지털 무역협정 형태의 협력을 추진,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디지털 무역협정은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재화, 데이터 등의 국경 이동을 포함한 디지털 경제 전반에 대한 다자협정이다.

이번 협정이 체결되면 구글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IT공룡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 있지만, 정보 주권과 국익 측면에서 주요국간 입장차는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최근 디지털 정보 주권 분야에서 첨예하게 맞붙고 있다. 중국이 최근 자국 기업 디디추싱의 미국 기업공개(IPO)를 막으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대외경제연구원은 한국이 DEPA 가입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4억98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아태 디지털 협력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