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인준시 구글 반독점 소송 주도 예상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기술 기업들의 독주를 저지할 마지막 '화룡점정'을 낙점했다.

'구글의 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내정자.

'구글의 적'으로 유명세를 떨친 조너선 캔터 미 법무부 반독점국장 내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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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치매체 악시오스는 20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조너선 캔터 변호사를 법무부 반독점국장에 내정했다고 보도했다. 미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반독점 분야 핵심 요직이다


캔터는 과거 검색 제왕 구글에 대한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잘 알려진 인사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글의 적'이 반독점 국장에 지명됐다고 평가했다.

캔터가 상원 인준을 통과해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면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주도하게 된다. 트럼프 전 정부에서 제기된 구글을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은 오는 2023년부터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될 예정이다. 페이스북과 왓츠앱의 합병에 대해 미 정부가 제기한 소송도 캔터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앱스토어의 반독점 행위 조사도 캔터의 업무로 예상된다.


캔터는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옹호해왔다. 특히 디지털 시장의 경쟁 분석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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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에 따르면 캔터는 싱크탱크 뉴 아메리카가 주최한 행사에서 공정당국이 주요 기술 대기업에 대한 독점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저서를 통해서도 독점 기업들이 혁신을 질식시킨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 탓에 주요 기술 기업에 대한 견제를 요구해온 민주당 진보 진영 인사들이 캔터를 지지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기술 기업에 적대적인 인사들을 적극 기용하고 있다. 앞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선임된 리나 칸은 '아마존 킬러'로 분류됐을 정도다. 망 중립성을 고안한 팀 우 백악관 기술 경쟁 정책 고문의 임명도 기술기업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리나 칸 미 FTC 위원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리나 칸 미 FTC 위원장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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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인사들은 '우 칸터, 좌 캔터' 사진이 담긴 커피잔 사진을 공유하며 두 사람의 바이든 정부 입성을 희망하기도 했다. 두 사람이 미 정부와 거대 기술기업들간의 대결을 공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낸 것이다.


특히 법무부 반독점 국장은 5인의 위원체제인 FTC 위원장과 달리 독자적으로 반독점법 집행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만큼 칸 FTC 위원장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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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과 페이스북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성향을 보여준 칸을 반독점법 조사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피 탄원서를 FTC에 제출했지만, 더 무서운 호랑이를 대적할 상황에 처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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