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이 청부해커로 범죄"...징벌적 조치 나올까(종합)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며 동맹국과의 공동 대응을 선언했다.

무역에서 군사, 기술, 인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연일 대중국 압박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추가 조치를 암시하며 양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백악관은 올 초 발생한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이메일, 메시징 플랫폼 '익스체인지'를 겨냥한 해킹 공격 배후로 중국 국가안전부와 연계 해커를 지목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중국이 보이는 무책임한 행위의 양상은 세계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중국의 목표와 모순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청부 해커들이 저지르는 범죄행위를 중국이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 (각국) 정부와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으로 수십억 달러를 잃었다면서 중국 정부에 소속된 해커들이 민간기업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몸값으로 수백만 달러를 요구한 사례도 소개했다.

미국 주도의 이번 성명에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도 동참했다. 노르웨이도 미국의 성명 발표 직후 지난 3월 자국 의회를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중국을 지목하며 대중국 공세에 동참했다.

이네 에릭슨 써라이데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지난 3월 당시 의회를 노렸던 사이버 공격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기관의 이메일 시스템을 위협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중국에 대한 공개 비판에 참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중국의 사이버 공격 규탄에 가장 많은 국가가 참여했으며, 특히 나토가 중국의 사이버 범죄를 공개 비판한 것은 처음이라고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NYT은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만 이날 공동 성명에는 제재나 추방 같은 징벌적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WSJ은 "이는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에 대응해 온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실버라도 폴리시 액셀러레이터의 디미트리 알페로비치 회장은 "중국이 어떤 대가를 치를 지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것은 이중잣대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미 고위 당국자는 "중국 정부의 악의적인 사이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단일 조치는 없으며, 많은 국가들을 한데 모아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현재 미국의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60일 기념 백악관 연설 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해킹의 가장 큰 차이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러시아 정부와 달리 중국 정부는 그들이 직접 나서지 않고 청부 해커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중국 해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20일 자세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추가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미 법무부는 이날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미국 정부 기관, 대학, 기업 등을 해킹해 온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부의 하이난성 지부와 연계된 해커들을 기소했다.

법무부 공소장에 따르면 국가안전부의 관리하에 해커들은 전 세계 10여국의 항공, 방어, 교육, 보건, 제약, 해양 분야 기관을 공격했고 특히 에볼라, 메르스, 에이즈 등을 연구하는 기관과 대학을 노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