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시정안 이행 미적대는 애플…'애플 갑질 방지법' 나온다

김영식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애플, 2월 동의의결안 허가 이후에도
5개월 넘는 현재까지 자진시정 노력 미비
동의의결 제도 법적 허점 보완 취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내 이동통신사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애플코리아가 2019년 제출한 자진시정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의 애플을 막는다는 취지의 이른바 ‘애플 갑질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명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정안은 동의의결 제도 신청 조건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2011년 국내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는 경쟁당국의 허가 하에 사업자가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김영식 의원실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쟁 제한 행위 개선과 피해 구제 등을 포함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2월 동의의결안 허가를 받아 3년간 자진시정안을 이행해야 함에도 5개월이 지난 현 시점까지 이통사들에게 본사 위주의 계약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통사들과의 협상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 조건의 구체화를 꼽고 있다. 실제 개정안은 증빙 서류에 담기는 내용과 세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법의 탄력적 적용을 위해 소관인 공정위 재량에 맡긴다는 취지이지만, 실제로 공정위가 올해 2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허가할 당시 '솜방망이 처분' 비판이 쏟아졌던 만큼 업계에서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올 초에도 자구안에서 애플이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던 만큼 모호한 게 있었다"며 "사적 계약의 영역에서 무용(無用)의 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동의의결 제도의 법적 허점을 보완한다는 취지도 있다. 국회입법처 역시 과거 보고서에서 "독점적 집행권한을 가진 유일한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실한 집행을 한다면 시장질서체제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정한 거래를 지켜줄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는 만큼, 이를 막아줄 견제와 균형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학계 일각에서는 기업들의 동의의결제도 활용 의지를 저해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애플이 스스로 제안한 시정방안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 사각지대가 있다"며 "공정위 역시 문제의식은 있지만 방법을 고민 중인 만큼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김영식 의원을 포함해 김희국·이종성·한무경·김병욱·김정재·박성중·서일준·구자근·김성원·태영호·김승수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