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 정면 반박 "기능 더 확대해야"(종합)

여성가족부 하반기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폐지론 일축
"성평등 가치 확산, 약자 차별·폭력 전담 부처반드시 필요"
"양성채용목표제 여성 위한 것이라는 오해, 남성이 많은 혜택 받아"
여가부 명칭 변경도 적극 검토…여가부 목표는 '양성평등' 강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론과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히려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과 경력단절·성별임금격차와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하반기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문제를 전담해 해결해 나갈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야당 대선후보들이 여가부 폐지론을 앞다퉈 언급하자 정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일축한 것이다.

젠더갈등 조장 지적 일축…"여가부 명칭변경도 적극 검토"

젠더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에 여가부는 '양성평등'을 추진하는 부처라는 점을 강조하며 세간의 오해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여성할당제'다. 정 장관은 "젠더갈등은 여가부가 조장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 정부의 업무에서도 여성할당제를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여성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를 받지만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남성"이라며 "선발예정인원 중 특정 성별이 30%에 미달할 경우 미달하는 성별을 추가 선발할 수 있는 제도인데, 2015~19년 통계를 보면 지방직공무원 추가합격자 70% 이상(1600명 중 1200명)이 남성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출범 초기와 지금은 다르다는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출범 초기는 여성 차별을 시정하는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양성평등'을 추구하면서 남녀 구분 없이 성폭력 피해나 소외계층 지원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여가부 출범 초기 10년간 여성정책 패러다임은 기본적으로 '여성발전'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으로 전환됐다"며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피해 영상물 삭제나 상담 서비스를 지원할 때 피해자 성별을 구분하지 않는다. 여성만을 대상으로한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을 양성평등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부처 영문 명칭은 성평등가족부로 되어있는데 앞으로 공존, 사회참여 등 윈윈할 수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하다면 여성가족부보다는 성평등부, 양성평등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성과로 호주제 폐지·성폭력 인식 개선 꼽아

정 장관은 여가부의 성과로 '호주제 폐지'와 '양육비 이행법 제정' 등을, 아쉬운 점으로 '성차별 조사·시정권고 권한 이양'을 꼽았다. 정 장관은 "2005년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 신분이 규정되는 호주제를 폐지한 점, 양육비 이행법 제정과 이행관리원 운영, 성폭력 피해자보호체계 마련과 사회 전반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인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했다.

이어 "여가부 초기에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른 성차별 조사·구제업무를 하다가 2005년 인권위원회에 이관되면서 시정권고 권한이 사라져서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사전 조사 등에서 한계가 생긴 점은 아쉽다"며 "보육과 돌봄 업무를 여가부가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복지부로 이관되면서 여가부의 가족정책과 연계하지 못하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성차별 개선을 위해 젠더 데이터 공백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성별영형평가나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성인지교육인데 성별분리통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의해서 개선하도록 해왔다"면서도 "분야별 통계생산실태 면밀히 파악하고 성별·연령별·세부집단별 통계가 상세히 나올 수 있게 통계청과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가부는 하반기 업무계획으로 성평등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장기업과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와 성별임원현황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여성들을 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거나 일자리, 상호 존중 등 청년층 성평등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성평등 포럼'도 개최하기로 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젠더폭력방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오는 10월 시행되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후속조치와 함께 피해자 보호법을 마련하고 9월부터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인크래프트'의 미성년자 이용을 제한한다며 논란이 된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양성평등이나 공정이슈에 대해 민감한 청년세대들의 목소리를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이후 돌봄공백과 돌봄을 전담하는 중장년 여성들의 문제, 청년 여성들의 어려움 등 다양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