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유출 방점"… 檢 수사관행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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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 유출 방지 방안 등을 담은 검찰 수사관행 개선안을 내놓는다.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다.

14일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 주요 간부도 함께 자리할 예정으로 브리핑은 법무부 유튜브 방송으로도 생중계된다.

핵심은 피의사실 유출 방지 방안이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데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피의사실 유출이다"며 "그 부분에 제일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감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위증이 있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이 이를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보도된 게 핵심이다.

하지만 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장관은 공소시효 만료 5일을 앞두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대검 부장회의에서 다시 불기소 결론을 내렸고 박 장관은 사전 협의 없이 대검 부장회의에 당시 수사팀 검사를 부른 점, 회의 진행 상황 및 결과가 외부에 유출된 점 등을 지적하며 합동감찰을 지시했다.

4개월간 진행된 합동감찰은 법무부 감찰관실을 주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말 첫 연석회의를 시작으로 4월 20일에는 박 장관이 첫 보고를 받았고 연석회의는 2주마다 진행됐다.

이날 발표에는 한 전 총리 사건 외에 직접수사 첩보입수에서부터 내사·수사·공소제기·언론 홍보에 따른 피의사실 공표·공판단계 위증까지 전반적인 수사관행에 대한 점검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단계별 개선책까지 포함된 것으로 직접수사에 대한 성공, 실패 기준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장관은 그동안 "감찰이 그렇게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소위 검찰 직접수사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의지를 수차례 피력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