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인도·태평양 디지털 무역협정 추진…"中 견제 목적"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말레이시아·싱가포르 참여할듯
美, 中 영향력 확대 속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 재추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과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캐나다·칠레·일본·말레이시아·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디지털 무역 협정은 빅데이터 이용, 무역 촉진, 전자제품 관세 정책 등 디지털 경제에 관한 각종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같은 무역 협정 추진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새로운 무역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7년,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표로 공산품과 농업 제품 등 각종 품목의 관세 철폐 등의 내용이 담긴 이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에 체결됐다. 당시 이 같은 협정이 추진된 배경에도 중국의 아시아 지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지난 2018년 3월 진행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체결식 모습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무역 협정 추진도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탈하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과 중국 견제 노력에 미국 정부가 다시 관심을 두고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반영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웬디 커틀러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 직무대행은 브루킹스연구소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디지털 무역 협정 체결은 미국의 무역 정책 우선순위를 아시아로 복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수석 부사장 찰스 프리먼도 "우리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상황에서 새로운 디지털 무역 협정을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같은 논의를 진행하는 데) 지금이 적절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제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노동·농업·서비스 등 각종 산업 영역이 일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의 협정 체결 반대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비영리 연구기관인 정보기술&혁신 재단의 니겔 코리 연구원은 "새로운 무역 협정 체결은 특정한 산업 영역에서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