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위기감…지준율 인하 등 소극적 양적완화

15일부터 지준율 0.5%P 인하, 금융권 1조 위안 대출 여력 발생
장기 예금금리 및 각종 금융 수수료 인하, 주요 省 최저임금 인상 등 실물경제 잡기 총력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이 2분기 경제성장률 공식 발표를 앞두고 오는 15일 지급준비율(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한다. 지준율이 인하되면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여력이 커진다.

이와 관련,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자, 중국 금융당국이 소극적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칫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지준율 인하, 예금 금리 인하, 각종 금융 거래 수수료 인하 등 선제적으로 금융정책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은 실물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도 상향 조정했다.

◆中, 위기감에 금융권 1조 위안 실탄 장착 = 중국 인민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금융기관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내린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1월과 3월, 4월 모두 3차례 지준율을 내린 바 있다. 신화통신은 이로 인해 중국 금융기관의 평균 지준율이 8.9%로 내려간다고 보도했다.

인민은행은 이번 지준율 인하와 관련,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중소기업의 비용 상승 등 경영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중소기업 등 중국 제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준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양적완화가 아니다면서 중국은 기존 통화정책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하반기 경기 침체를 우려, 선제적으로 소극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준율이 0.5%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들은 1조 위안(한화 177조원)의 탄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1조 위안이 대출 형식으로 시중에 풀린다는 소리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2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8%대(기저효과 감안) 성장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문제는 하반기.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 세계 경제 재침체 등 국내외 환경이 여의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中 성장 우려에 실물경제 드라이브 = 중국 금융당국은 최근 시중은행 예금금리 산정 방식을 변경, 1년 이상 중장기 예금에 대한 금리를 인하했다. 장기 예금 금리 인하는 인하 폭만큼 금융권에 대출 여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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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은행 계좌 서비스 수수료, 위안화 송금 수수료, 카드 수수료, 자동입출금기(ATM) 인출 수수료, 은행 등 금융회사 각종 청구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각종 수수료 감면 조치로 인해 연간 240억 위안(한화 4조2500억원) 상당의 정책 효과가 발생한다. 이중 금융 소비자에게 160억 위안 이상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각종 수수료 인하는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판이페이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 8일 국무원 정책 브리핑에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이 은행 등 금융권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적절하게 줄이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은행 등 금융권의 수수료 이익이 실물경제로 이전될 수 있는 통화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성장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도 상향 조정했다. 중국은 각 성(省) 별로 최저임금을 2∼3년에 한번 조정하는데 중국 대부분 성이 최저임금을 평균 100 위안씩 인상했다.

신화통신은 상하이시가 지난 1일부터 최저임금을 2480 위안에서 2590 위안으로 올렸고, 톈진시도 2050위안에서 2180위안으로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200 위안에서 2320 위안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앞서 장시성과 산시성, 흑룡강성, 신장 및 티베트 자치구 등 20개 이상 성 및 자치구가 최저임금을 100 위안 이상 올렸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