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힘든데 지자체는 '쌈짓돈 파티'…'눈 먼 돈' 259억 증발

포상금·해외출장·연수비 경비 지출 등
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추진

국민은 힘든데 지자체는 '쌈짓돈 파티'를 하다 정부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사진은 지난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충청 지역 A군 등 21개 시군은 광역시도로부터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을 직원과 부서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27개 시군은 외유성 연수회, 해외출장 등에 특조금을 퍼줬다. 코로나19 확산에도 20억원가량을 부당 집행했다가 정부로부터 덜미를 잡혔다.

#경상 지역 B시 등 52개 시군구는 민간 아파트 외벽 도색, 개인·법인 상가 시설 개선, 사립학교 시설 보수지원 등에 195억원을 썼다. 지방재정법상 민간 지원 보조 사업에 특조금을 쓰면 안 되는데 법을 어긴 것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시도로부터 타간 특조금을 포상금, 해외출장, 연수비 경비 등에 쓰다가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259억원의 세금이 증발한 것으로 '나랏 돈은 눈 먼 돈'이라는 안일한 인식과 부적절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조금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 1~6월 수도권·충청·경상·전라 등 전국 4개 권역의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나가보니 259억원가량이 위법·부당하게 집행됐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는 매년 관내 226개 시군구에 광역시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준다.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지난해 기준 특조금 교부액은 1조4255억원이다.

문제는 지자체의 재정 자율서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그간 운영 실태 점검 및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영화·드라마 제작지원 등 일회성·전시성 사업에 지원한 사례가 포착됐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한 특조금 사업 편성·집행, 부실한 사업검토와 사후관리 미흡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사는 특조금이 운영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자체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사업편성과 집행과정에 사익추구 행위 개입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특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