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제수장들, 글로벌 최저 법인세 큰 틀서 합의

글로벌 최저법인세 15% 유지에 합의키로
법인세 인하경쟁 중단, 다국적기업에 세금 부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G20 재무장관들은 앞서 지난 9일부터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법인세 인하 경쟁을 중단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세제 개편에 대해 큰 틀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특히 G20 재무장관들은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 아래 세계 130개국이 글로벌 법인세율을 최저 15%로 합의한 것을 승인하고,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나라들에 참가를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최소 법인세와 함께 이슈가 된 디지털세에 대해서도 OECD 합의안 등 앞서 이뤄진 합의를 준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디지털세에 대한 개괄적인 합의가 이뤄졌고, 이어 이달 1일 실무 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 의해 구체적인 합의안이 공개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고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로벌 세제 개혁안은 오는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 합의를 거쳐 2023년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G20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승인했다"라며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했다. 숄츠 장관은 이어 "이 글로벌 세제 개혁안이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절대적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