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 포기 못하는 與..‘보편 VS 선별 복지’ 논쟁 빠져 고심

‘재난’지원금 피해자 지급이 원칙
선별 VS 보편적 복지로 와전
코로나19 1319명으로 확대된 영향
소비진작 재난지원금 지급 역효과 우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여당이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을 다시 ‘전 국민 지급’ 쪽으로 선회한 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기한 ‘보편 대(對) 선별 복지 논쟁’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애초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 복지냐는 가치 판단의 대상이 아닌데, 이 지사가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여당 내 주류인 ‘보편 복지론자’들이 설득을 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현재로선 전 국민 지급으로 결판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 분위기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적절성, 재원 마련 방안의 현실성 등 문제가 대두될 경우, 논의 자체가 코로나19 안정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11일 고위 당정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세 등)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능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7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지급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주를 이룬 취지를 11일 회의에서도 이어받겠단 뜻이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7일 의총에서 범위 확대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온 계기로는 이 지사의 6일 발언이 꼽힌다. 이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공동체 원리에 어긋난다. 전 국민에게 (금액을 줄여) 지급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 지사를 돕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의총에서 "선별 지급을 하면 불필요한 절차가 생기고 시민을 차별한다는 문제제기가 나온다. 결단력 있게 전 국민 지급을 해야 한다"고 이 지사와 동일한 생각을 피력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재난지원금 논의를 보편·선별 복지 논쟁으로 해석함으로써 논의의 초점이 흐려진 것이란 비판 여론도 있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재난 피해자에게 수혜를 준다는 개념인데, 이 지사 쪽에서 이것을 ‘기본소득’과 비슷한 대상으로 해석하다 보니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이 복지철학 논쟁으로 바뀌면서 당내 주류인 보편 복지주의자들이 설득당한 느낌이 있다. 논의 초점이 흐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위 소속 한 중진 의원도 "‘전 국민 지급을 반대하면 마치 선별 복지주의자인 것처럼 비쳤던 게 문제"라고 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속한 증가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것도 논의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확산세가 누그러지는 상황을 보며 관련 논의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도 대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핵심 목적이다 보니, 관련 의사결정을 거리두기 완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