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 장기화, 서민 금융지원 추진…불법사금융 단속"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4개월 간 범정부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보완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고금리 대출에 대한 대환 상품(안전망대출Ⅱ)을 3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 최저신용자 대상 햇살론17 금리를 기존 17.9%에서 2%포인트 인하해 '햇살론15'를 출시했다.

이 차관은 "중금리대출이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요건을 개편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며 "대부업자 대출도 확대되도록 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불법적인 사금융이 판치지 않도록 이달부터 오는 10월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 차관은 "앞으로도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 등 새로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비대면, 원스톱(One-Stop) 대환대출이 가능한 전 금융권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저금리 대환을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