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시 충격 불가피…韓銀 "민간소비 16%·GDP 8%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차 추경 3분의 1이 소비관련

거리두기 강화땐 V자 경제회복 목표 차질

정부, 소비대책 중단에 신중 입장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세종= 문채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적잖을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회복의 핵심으로 소비 촉진을 꼽은 바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거리두기를 최고단계로 올릴 경우 민간소비가 16%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소비쿠폰 추가발행 등을 통해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차 백신 접종률이 50%가 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 쿠폰의 사용을 재개하고 프로스포츠 관람권 쿠폰을 새로 발행한다는 내용이다. 재난지원금 역시 소비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국회에 제출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가운데 3분의 1 가량(약 12조원)이 소비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다.

하지만 수도권에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4단계를 적용할 경우 설명회·기념식·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물론 나이트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의 영업이 중단된다. 코로나19 핵심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어긴 업체에는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결국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소비활성화로 'V자 반등'을 꾀하던 정부의 경제전략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직전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인 3단계를 적용하면 민간소비는 연간 16.6%, 국내총생산(GDP)은 8% 감소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 관계자는 "당시 기준으로 거리두기 3단계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지만, 이후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개편됐다"고 말했다. 또 "단계가 개편되면서 단계가 적용되는 기준이나 세부사항도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 4단계를 적용한다 해서 GDP 충격 규모가 더 크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아직 소비대책 중단 여부에 신중한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급한 것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지 소비쿠폰 제도 조정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방역당국 관계자를 만난다거나 소비쿠폰 제도 조정 관련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음달 쿠폰정책 시행은 하경방 정책마련 과정에서 방역당국과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산세가 누그러지면 예정대로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억원 기재부 1차관도 전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쿠폰 재개 시기에 대해 "방역 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세종=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