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월 국세 43.6조 더 걷혀…하반기 자산세수·4차 대유행 변수(종합)

기획재정부 8일 '월간재정동향 7월호' 발표
법인세·소득세↑…작년 세정지원 효과 제외 시 32조5000억원 증가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부동산·주식 거래 증가와 경기회복으로 정부가 올해 1~5월 거둬들인 세금이 1년 전보다 44조원 가까이 늘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이 늘어나면서 나라살림은 48조5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그 폭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은 161조8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조6000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57.2%로 1년 전보다 15.8%포인트 앞섰다.

세수증가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목에서 두드러졌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로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법인세목에서는 11조8000억원 늘어난 37조9000억원이, 부가가치세목에선 4조3000억원 증가한 33조6000억원이 추가로 걷혔다.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수는 5조9000억원, 증시 활황으로 증권거래세수는 2조2000억원 늘었다. 상속세도 2조원 늘었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 기금 수입을 합친 총수입은 261조400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3조2000억원 증가했다. 5월까지 총지출은 코로나 방역강화 등을 위한 적극 집행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2조4000억원 늘어난 281조9000억원을 나타냈다.

세수 호조 덕분에 재정수지 적자폭은 개선됐다. 5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조8000억원 줄었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29조4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다만 하반기 세수 전망에 대해선 신중하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지난해 보다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올해 추가세수로 잡힌 지난해 납부 유예분의 기저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산세수가 하향 안정화로 가고 있다"며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은 작년 하반기만큼은 걷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변수도 남아있다. 이와 관련 박기백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수입 감소는 있을 수 있다"며 "다만 음식, 숙박 등의 대면서비스업이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대폭 줄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핵심 기업의 수출 영향과, 국내 매출 등이 오히려 법인세 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역시 4차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일정 부분 세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