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반격 나선 이재명 "장모 사무장병원 폐해 심각…윤 총장 개입도 살펴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은순 씨 구속에 대해 "사무장 병원에 대한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본질적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나아가 6년전 기소되지 않았던 최 씨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5일 페이스북에 올린 '누구의 장모냐 보다, 사무장 병원 근절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장모인)최은순씨가 법정 구속된 뒤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한다"며 "6년 전에는 기소도 안 됐던 분이 이제야 구속된 과정에, 윤 전 총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사건에는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최은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22억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구속됐다"며 사무장 병원 폐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나아가 "(최 씨처럼)사무장 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만 2020년 말 기준 3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부당청구 규모를 짐작케 하는 연평균 진료비 청구를 비교해보면 건당 진료비가 일반 의료기관은 8만8천원인데 반해 사무장 병원은 25만5천원으로 3배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입원 일수 또한 36.4일과 75일로 (사무장 병원이 일반 병원에 비해)2배가 넘고, 1인당 입원 비용도 1.7배에 달한다"며 "간단한 객관적 지표만 봐도 사무장 병원의 실태가 드러난다. 이러니 국민들이 국가가 세금 도둑을 방치하고 있다는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같은 사무장 병원으로 인한)도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무장 병원을 연중 단속해 왔고,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7개월 간의 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끝에 6명을 입건하고 67억원을 환수 요청했다"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무장 병원은 (단속에도 불구하고)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수사 인력 부족으로 적발도 잘 안되고 적발되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현행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 지사는 "지금 국회에는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사법경찰 직무법, 의료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다"며 "하루 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단속과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의료복지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리당략을 앞세워선 안 된다"며 "이번 논란이 누구의 장모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밝히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1일 이 지사가 경북 안동 이육사문학관에서 "대한민국이 친일 청산을 못 하고 미 점령군과 합작해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하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셀프 역사 왜곡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 지사 '직접 때리기'에 나섰다.

이에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 발언을 왜곡 조작한 구태, 색깔 공세가 안타깝다"며 맞받아 쳤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