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겹규제에 활력 잃어…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OECD 하위권"

전경련 분석·산출 결과 37개국 중 27위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기업활력, 제도환경, 기업인식 등 총 3개 부문 조사결과를 포괄해 순위를 산출한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에 가입한 나라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9년 기준 한국은 37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 기업가정신 지수, GDP 30분의 1 수준 리투아니아보다 낮아"

전경련이 OECD와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90.7로 나왔다. G5 국가인 미국(119.9, 4위), 독일(111.7, 10위), 영국(105.3, 16위), 프랑스(93.3, 24위), 일본(92.6, 26위)보다 낮다.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30분의 1에 불과한 리투아니아(98.2, 23위)보다도 순위가 밑이었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세부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사업체 수와 대기업 수 비중 등을 토대로 한 '기업활력부문' ▲경제제도 수준과 법의지배지수 등을 반영한 '제도환경부문' ▲기업가 직업선호와 사회평판 등 '기업인식부문'의 6개 항목을 조사해 종합한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성장 따라 규제 급증…성장의지 약화로 기업활력 감소
기업규제·정부정책 안정성 등 경제제도 수준 낮고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높아
"기업규제3법 통과 등 향후 기업가정신 하락 가능성 커"

부문별로는 기업활력부문 지수에서 27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을 보면 한국의 인구 10만명당 사업체 수는 8위로 OECD 상위권을 차지했으나 대기업 수 비중은 33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전경련은 "기업분포가 영세한 중소기업 위주이며,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규제가 급증하는 등 규모가 커질수록 경영환경이 악화돼 대기업으로의 성장이 취약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제도환경부문은 23위로 OECD 중하위권에 그쳤다. 세부항목으로 기업규제, 정부정책의 안정성 등을 나타내는 경제제도수준은 27위였다. 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공정성 등을 나타내는 법의지배지수도 21위로 기업경영환경이 중하위권 수준이었다.

기업인식부문 지수도 21위로 OECD 중하위권을 기록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한국의 기업가 직업선호는 23위, 사회평판은 19위를 각각 기록했다. 이는 기업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시사한다고 전경련은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통과돼 추후 기업가정신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향후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친화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등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