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최정일 교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0일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는 5G,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인터넷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제4기 협의회 위원은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4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4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정일 교수(숭실대 경영학부)가 위촉됐다.

협의회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하여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거래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유형을 논의한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생태계 계층 별 주요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박민수 성균관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터넷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의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인터넷 생태계 계층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생태계 영역이 확장되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4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