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시대 온다]조직은 그대로인데…사무·지휘권만 분산

<하>지속되는 논란…향후 과제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 교체
시민단체·경찰 내부서도 반발
자치경찰위원 특정직군 편중
"겉만 바꾸고 내용은 안 바꾼 셈"
인사·예산 등 세밀한 조율 필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현장 경찰관 등이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모습./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다음 달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줄곧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논의돼 왔던 ‘이원화 자치경찰’ 모델(조직·인력·예산 등을 모두 분리)이 지난해 7월 조직은 유지한 채 사무와 지휘권만 분산하는 ‘일원화 자치경찰’ 모델로 바뀌면서부터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이유였다.

시민사회는 물론 경찰 내부에서도 즉각 반발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서’에서 "경찰권 분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주민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 강화 중 그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사전 설명과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얼마나 치안을 우습게 보는지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며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도입됐지만, 이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 구성 과정에서도 줄곧 잡음이 발생했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한 인물의 과거 이력이 문제가 돼 시민사회의 반발 속 임명이 철회되는가 하면, 자치경찰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인물이 파출소에서 소동을 피워 자진 사퇴하기도 했다.

위원 구성도 특정 직군 등에 편향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달 초 기준 자치경찰위 구성이 완료된 15개 시도 위원 104명을 분석한 결과, 교수 35명(33.7%), 경찰 출신 23명(22.1%), 변호사 22명(21.2%)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현행 경찰법상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전체 위원 중 여성은 19명(18.2%)에 그쳤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는데, 치안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도 포대만 바꾸고 술은 안 바꾼 셈"이라며 "자치경찰위 위원장 또한 시도지사의 ‘정치적 후견인’들이 상당수라 공공성 중심의 치안정책 집행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자치경찰위 위원 임명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실무적으로는 인사·예산과 관련한 세밀한 조율도 필요하다. 조직을 유지한 채 사무만 분산한 까닭에 자치경찰 사무를 맡은 경찰관들도 엄밀하게는 국가경찰 소속이다. 승진·전보 등 인사에서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자치경찰 사무 예산도 각 지역마다 달라 ‘치안 격차’ 발생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를 뛰어넘어 지역 맞춤형 치안을 실현하고, 실생활에서의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자치경찰의 최대 과제다. 인권연대는 "이왕 시작한 제도인 만큼 순항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자치경찰이 학교폭력, 여성폭력, 교통안전, 산업재해 예방, 자살 예방 등 실제 치안력이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역할을 펼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