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유찰 피해 두 달만에 '수사 전산망' 구축 착수

무응찰·단독응찰에 수의계약 전환… "내년초 가동에는 문제 없을 것"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통합 업무 전산망으로 공수처는 킥스 구축 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난 두 달여간 난항을 겪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킥스 구축 사업자 선정 작업을 마무리 짓고 내달초 본 계약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종료된 마지막 입찰도 단독 응찰로 유찰됐지만 더 이상의 입찰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 수의계약으로 전환해 전산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킥스는 검찰 등에서 사용 중인 전산망으로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기관간 공유하고 사건 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다. 사건관리, 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위한 작업은 물론 수사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결재하는 시스템도 갖췄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후에도 킥스 부재로 사건을 등록하고 사실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등의 업무를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했다. 관련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 저장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즉각적인 수사 진행이 필요하나 이를 지원할 전산 환경과 시스템이 부재해 조속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긴급입찰에 나섰다. 김진욱 공수처장까지 직접 나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것도 킥스 구축 시급성이 반영된 대목이다.

공수처는 착수 시점이 다소 늦어졌지만 내년초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의계약 전 사업비 등 최종 조율 문제가 남았지만 수의시담일이 7월5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둘째주에는 본 계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초 킥스 가동까지는 업무수행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갈 전망이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시작으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허위면담보고서 유출 의혹,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고나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 등에 줄줄이 착수하며 행정력에 과부화가 걸릴 수 있어서다.

법무연수원에서 한달간 실무 교육을 받은 검사 6명이 복귀하는 점은 변수다. 이들이 업무에 다시 투입되면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부장검사 2명, 평검사 8명 등 총 10명의 추가 모집도 예고한 상태다.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공소 제기 등에 관해 직무를 수행할 인원으로 앞서 공수처는 1차 모집에서 처장·차장 포함 정원인 25명을 채우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수사 시스템 부재, 수사 인력 부족에도 벌려놓은 사건이 있는 만큼 혐의 사안을 조속히 확인해 정리에 나서야한다"며 "사건 처리가 늦어질 경우, 대선 등의 외부 요인이 큰 시점에서 자칫 공수처의 정치적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