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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본소득, 국민 과반 찬성하지만…'부자 증세' 선호"

최종수정 2021.06.22 10:11 기사입력 2021.06.2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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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정처 "진보세력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이념 과잉'으로 성과 못내면, 국민 중도·보수로 돌아서"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복지나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각각 국민의 과반 이상이 찬성하지만, 사회구성원 전체가 증세의 대상이 되는 보편증세보다는 일부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 증세'를 선호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위원회는 21일 '한국인의 복지 및 기본소득 관련 증세 태도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를 밝혔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사는 지난해 10월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의뢰로 실시된 '사회보장과 기본소득 증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다. 온라인 조사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02명의 응답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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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확대'에 대해 응답자의 50.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나아가 복지를 위한 증세에 대한 찬성율은 이보다 더 높은 59.5%였다. 하지만 증세의 대상에 대해서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데에 동의한 비율은 24.1%에 불과했다. 반면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데에는 73.6%에 달했다.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할 경우 선호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법인세 인상이 53.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산세 인상(43.3%), 조세감면 축소와 지출구조조정(42.1%) 순이었다. 소득세(15.7%)나 소비세(13.7%)와 같이 보편 증세 수단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낮았다. 이른바 '눔프(Noomp) 현상'이다. 국채발행(8.5%)을 통해 나라가 빚을 내 복지비용을 쓰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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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증세에 동의한다고 답한 인원 중, 추가로 납부할 의향이 있는 세액은 연 평균 19만8000원으로, 월 평균으로 보면 1만6500원에 그쳤다. 보고서는 "사회보장이 강화되더라도

사회적 위험에 빠지지 않는 한 그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기에 복지확대 조건이 추가 세금 납부 의사에 실효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복지뿐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찬성(42.8%)이 반대(26%)보다 많았다. 기본소득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도 찬성(54.8%)이 과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증세 재원에 대해서는 보편증세보다는 고소득층에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68.7%에 달했다. 복지와 마찬가지로 눔프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신설하면 좋을 세금으로는 국토 보유세와 기본소득 목적세, 탄소세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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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싶은 희망 기본소득액은 '매달 50만원'이 가장 높은 빈도(20.8%)를 보였다. 이어 매달 30만원(16.7%), 100만원(14.7%) 순이었다. '필요없다'는 응답은 15.7%였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복지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지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들이 많았지만, 증세가 동반되는 경우 반대가 찬성을 앞서게 되고 증세는 부자와 기업을 통해 이루는 것을 선호하는 눔프(Noomp) 현상이 확인됐다"며 "국민적 동의를 구한 후 증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증세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시민들조차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겠다는 액수는 매우 적은 만큼 사전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하고 증세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지출의 소요에 따라 필요한 증세를 단행하고 납세자의 순응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신뢰 향상 ▲세 부담에 대한 객관정보 제공 ▲국민 소득증대 ▲국가경영 능력 향상 등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 신뢰 다음으로 증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 변수는 진보적 이념 성향"이라면서도 "진보정치세력이 집권은 하였으나 아마추어적 국정 운영 혹은 이념의 과잉으로 인해 기대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선거 전에는 진보적 이념을 가졌던 국민들도 중도나 보수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증세를 위해서라도 진보정치세력의 이념 과잉을 덜어내고 국가경영능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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