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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경제학회장 "文정부, '내 편' 위한 정책이 문제"

최종수정 2021.06.22 12:03 기사입력 2021.06.2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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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차기 한국경제학회장
성과보다 이념·명분 매몰돼
대표적인 실패가 부동산 정책

"인기있는 정책 좋은 정책 아냐
장기적인 시야로 정책 펼쳐야"
사람에 대한 투자도 강조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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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장세희 기자]"한국은 교육, 의료 서비스 등에서 잠재력은 많은데 내부 갈등이 심하고 경제정책이 이념적으로 흐르는 게 문제입니다. 또 구체적 성과보다 명분에 매몰된 게 많습니다."


2022년도(제52대) 한국경제학회장으로 최근 선출된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명분·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현금지원성 복지와 부동산 대책 등을 보면 구체적인 효과보다는 ‘내 편’을 위한 정책인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최근 고려대 정경관에서 가진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적 성과보다 이념과 명분에 쌓여있는 것이 너무 많다"면서 "내년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정권을 잡든, ‘내 편’이 옳다는 시각보단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경제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정책, 이분법적…부동산 정책은 '실패'


그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다, 그르다’와 같이 이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난한 사람만 타깃으로 한 외교정책을 본 적이 있느냐"며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효과가 있는 쪽으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장이 안 되는데 분배를 한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이 교수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칼을 함부로 들이대 물의 방향이 바뀌게 하고 사방에 상처만 줘 집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상위 2% 부과 방식에 대해선 "매매할 때 이익이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더 내라는 것은 징벌적 과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세금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계층을 타깃 해 보면 안 된다"며 "임기 중에 원하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제52대 한국경제학회 학회장으로 내정된 이종화 고려대 교수가 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정경관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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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람과 기술에 투자해야…"해외 노동력 문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야"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건실하게 성장할 체제를 갖추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그는 "한국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있는 대기업 위주로 산업구조가 상당부분 짜여 있어 중소·서비스기업엔 불리하다"고 말했다. 이런 체제에서 혁신 중소기업이 나오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하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이 커지면 노동력도 자연스레 혁신기업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투자할 부분에 대해선 ‘사람에 대한 투자’와 ‘기술혁신’을 꼽았다. 이 교수는 "게임산업으로 이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쳐도 어떤 기술을 배워야 할지, 내가 재능이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가 국민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키우려면 국민들이 직무훈련 등을 통해 능력을 키우고 직업을 바꾸는 데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시장 규모를 억지로 출산율을 높여 키울 순 없다"며 "앞으로 20년 동안 노동력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만큼 해외 노동력에 대한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차기 경제학회장으로서 경제학자들이 ‘정부 정책의 감시자·조언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대선 등의 정치적 이벤트가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국가 경제가 발전하도록 조언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2011~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대통령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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