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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포럼 성료…"개인정보, '보호-활용' 균형 찾아 국제 규범화"

최종수정 2021.06.18 12:00 기사입력 2021.06.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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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18일 개최한 '제 55차 APPA 포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APPA는 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관장 협의체로 한국, 미국, 캐나다,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홍콩, 마카오 등 12개국 19개 기관이 가입해 개인정보 정책과 동향을 공유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전환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이슈가 논의됐으며, 각 기관의 경험과 정책 노하우가 공유됐다.

19개 국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뉴노멀 사회를 맞아 개인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이용이 불가피하지만 정보 최소수집, 보관 기간 제한 등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으로 신기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해 정부기관과 산업계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아울러 국경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각국의 개인정보 법제가 글로벌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이밖에 최근 한국이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한 경우처럼 개인정보 감독기관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포럼 1일 차인 지난 16일에는 개회식에 이어 ▲APPA 집행위원회의 정례보고 ▲작업반(워킹그룹) 활동보고 ▲각국 동향보고, ▲개인정보 유출통지 현황보고 등이 진행됐다. 2일 차인 17일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신원 글로벌 협의체 동향 아동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싱가포르 위원회가 AI Bot(인공지능 프로그램)사례를, 마카오·홍콩 위원회는 '디지털 신원 구축사업' 등의 사례를 공유했다.


3일 차인 18일에는 생체인식정보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경제발전과 개인정보보호·활용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적 상호운용성 증진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뉴질랜드·마카오 위원회 등이 자국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사례를 소개했고, 이어진 분과에서 각국은 신속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해 개인정보 활용이 불가피하나 개인정보 처리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발전에 따른 규제환경 변화에 대해서 정책 입안단계부터 산업계와 소통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개인정보보호·활용지수 개발을 제안하는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 기준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논의의 틀도 마련했다. 이어, 제55차 APPA 포럼 공동성명 채택과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의 폐회사를 끝으로 3일간의 포럼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비전과 협력방안을 각 기관이 정책에 반영해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찾고 이를 국제 규범화하는 데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각국의 기관장들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에 대하여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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