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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우주산업 투자·지원, 주요국 최하위권…민간 기업 참여 확대해야"

최종수정 2021.06.17 06:00 기사입력 2021.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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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우리나라의 우주 산업에 대한 투자, 예산지원 및 인력 등이 OECD 주요국 중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의 지원과 민간기업의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도 우주개발 전담 조직을 만들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우주 강국으로 발돋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전경련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우주 산업은 지난해 3580억달러(약 400조원)에서 20년 후인 2040년에는 1조1000억달러(1228조원)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우주산업은 고부가가치 선진국형 산업으로 자동차 산업에 비해 부가가치율은 1.7배가 높고 R&D 인력 비중은 2.5배 높아서 양질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해낸다.

전경련은 G5(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과 중국·러시아를 포함해 우리나라 우주 산업의 현주소를 파악해봤다. 한국은 우주개발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거대공공정책연구관 산하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글로벌 우주 강국인 G5 와 중국·러시아는 독립된 행정 조직을 별도로 설립하여 우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韓 우주산업 투자·지원, 주요국 최하위권…민간 기업 참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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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과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하다. 한국은 2020년 우주 개발 예산 규모가 G5 및 중·러와 비교할 때 최저 수준(7억2000만달러·GDP 대비 0.04%)이며, 우주 개발 담당 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의 예산(4억8000만달러) 및 인력 규모(약 1000명)도 이들 나라 대비 하위권이다.


민간 투자 및 기술 수준도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민간 기업 우주투자 R&D 규모는 하위 수준이며 항공 우주 기술도 낮은 수준이다. 2018년 OECD 통계에 따르면 민간 우주산업 R&D 투자규모는 미국이 264억달러, 프랑스 34억달러, 영국 24억달러, 독일 20억달러, 일본 8억달러 수준이지만 한국은 일본의 절반 수준인 4억달러로 가장 낮았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2019년 4월)가 분석한 자료에서도 미국의 기술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중국(89), 일본(86), 한국(60) 순으로 최하위 수준이었다.

이 같은 한국의 저조한 우주 산업 현주소를 감안해 전경련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4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형 NASA'와 같은 독립된 우주 개발 전담 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우주 개발 예산을 대폭 보강하고 전담기관 인력을 일본이나 프랑스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7억달러 수준인 예산 규모를 러시아·일본 수준인 3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담 기관 인력도 프랑스(2400명), 일본(1500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주개발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글로벌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미국과의 협력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스페이스X가 발사체 재사용으로 획기적인 원가절감을 실현했으며 이같은 사례를 위해 우주펀드를 육성하고 항공우주 스타트업 발굴을 위한 창업지원을 강화해 민간 중심으로 우주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미국의 아르테미스 계획 참여 등을 계기로 한미간 우주협력을 강화하고 올해를 우주산업 본격 도약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특히 발사체 개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 관련대미 기술협력 외교를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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