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인식 개선 등 영향에 노인학대 판정, 19.4% 늘었다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집에 있는 노인들이 늘어나며 노인학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됐다. 전년 대비 학대 신고 건수가 5.6% 늘어난 가운데 이 중 실제로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19.4%나 늘었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과 함께 꾸준한 인식 개선으로 학대를 발견하고 이를 실제 신고하는 비율이 높아진 여파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전 11시10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 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 매년 6월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정했다. 우리나라도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시고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를 실시했다. 행사에서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정부 포상, 신고의무자의 관심으로 신고된 사례 영상, 노인학대 신고앱 홍보 공연, 나비새김 온택트 캠페인 홍보 등이 진행됐다. 정미순 전북노인보호전문기관장이 국민포장을 받는 등 노인 인권 증진에 기여한 개인·단체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복지부는 이날 전국 34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접수한 신고·상담사례를 분석한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도 함께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신고 건수는 1만6973건으로 전년 1만6071건 대비 5.6% 늘었다. 특히 학대사례 판정 건수는 6259건으로 19.4%나 늘어났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가 42.7%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 40.0%, 방임 7.8%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가정내 학대가 88.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 내 학대도 8.3%에 달했다. 학대행위자 역시 가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아들(34.2%), 배우자(31.7%), 딸(8.8%) 등이다. 시설종사자, 의료인 등 기관은 13.0%였다.

이러한 노인학대 증가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이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또 이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강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등 노인학대 대응체계 강화 및 이에 따른 노인학대 인식 개선 등의 영향도 실제 학대가 신고까지 이어지는 비율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노인학대를 조기발견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한다.

우선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이날부터 배포해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나비새김은 사진 및 동영상 등의 첨부가 가능해 학대의 직접증거 확보를 용이케 했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만 거치면 신고가 가능해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또 위치 기반 앱으로 개발돼 신고 시 학대 발생 장소와 가까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계돼 보다 쉬운 신고가 가능케 했다.

노인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학대 행위자 및 피해노인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등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오는 30일 개정 노인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게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고, 학대 사례가 종료 후에도 학대 재발 여부 확인 및 필요한 경우 피해노인, 보호자·가족에게 상담·교육 등의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올해 중 37개소로 확충하고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경제적 학대 예방을 위한 '생활경제지킴이' 파견 사업을 확대하는 등 예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기념식에서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노인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학대 신고체계 강화,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및 사후관리 강화,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우리 모두가 주변 노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노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해 노인 인권 보호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