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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경제회복에도 'K-양극화' 우려…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시사

최종수정 2021.06.12 08:45 기사입력 2021.06.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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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금일자리' 고용유지율 13%P 급락
노인일자리 위주 체질개선 시급
G7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정부 신중론
세금 32.7兆 더 걷혀 '30조' 2차추경 가능성↑
與 '상위 2% 주택 종부세 부과' 세제개편 관심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11일 서울 명동 거리가 썰렁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를 3주간 연장한다고 밝힌 11일 서울 명동 거리가 썰렁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6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500명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지난 4주간 1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유행 규모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거리두기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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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경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상향 조정된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하반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성장 속도가 더뎌 업종별로 실적이 벌어지는 K-양극화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년층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고용시장 체질 개선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요 7개국(G7)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공시가액 상위 2% 주택'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여하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세제 개편안 논의 과정 등에도 관심이 쏠렸다.


1분기 제조업 3.8% 클 때 서비스업 0.7%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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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 9일 '2021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하면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1.7%라고 밝혔다. 속보치 1.6%보다 0.1%포인트 올린 것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은 4%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그러나 부문별 회복 속도가 다르고 물가도 오르면서 성장률이 높아졌어도 저소득·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타격은 여전이 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제조업은 운송장비, 컴퓨터·전자·광학기기, 화학제품 등의 호조로 3.8% 성장했지만, 서비스업은 도소매·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등을 중심으로 0.7%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2분기 -0.8% 이후 '마이너스'에서 벗어났지만 성장률이 0%대로 낮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전기 대비 5.4% 감소했다.


이주열, 하반기 금리인상 시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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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회복 조짐과 세계 경기의 빠른 회복 등에 따라 연내 금리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이 총재는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하반기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통화 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꼽았다. 지난달 말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한다"고 언급한 것보다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가 매파적 성향을 드러낸 것은 물가 급등, 확장 재정 정책에 따른 부채 급증 등 초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해서란 분석이 많다. 이 총재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전례 없이 시행한 과감한 경기부양 조치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지만, 이 과정에서 부문 간·계층 간 불균형이 확대된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된 데다 최근엔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작년 재정일자리 고용유지율 30%대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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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정부가 세금을 풀어 단기 일자리를 쏟아낸 결과 지난해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가 지원이 끝난 후에도 민간고용으로 얼마나 연계되는지를 비율로 따진 것인데, 지원이 끊기자 더 이상 일자리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관계 없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집중한 결과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8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의 고용유지율은 37.8%로, 전년보다 13.5%포인트 하락했다. 10명 가운데 일자리를 유지한 사람이 2019년 5명에서 지난해엔 4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부가 연도별로 직접일자리를 포함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평가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고용유지율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정부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한 반면,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은 떨어졌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유지율은 정부 지원이 끝난 후 노동시장에 제대로 진입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하는 지표"라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고용시장 체질 개선이 더뎌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고용 체질개선 멀었다…5월 증가 일자리 넷 중 셋이 '노인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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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언급되는 청년층이 아닌 노년층 취업자 수가 늘어나는 고용시장 패턴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생산가능인구의 양질의 일자리(고소득 정보기술 업종) 취업과 상용근로자(안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증가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275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1만9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달 증가한 취업자 수의 약 74%(45만5000명)는 60세 이상이었다. 30대는 오히려 6만9000명 줄었고 40대도 6000명 감소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와 신약 전문가를 대폭 늘릴 것이라는 인재양성 계획을 내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앞으로 5년간 SW 인재를 계획보다 8만9000명 더 키워 총 41만3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W정책연구소에 따르면 5년간 SW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만3000명이지만 대학 등 정부사업을 통해 32만4000명만 배출될 것으로 전망돼 업계 수요 대비 인력 공급이 2만9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부족분의 3배가 넘는 8만9000명을 키우기로 했다.


이어 10일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전문가 1만명을 양성해 2030년까지 세계 5대 임상시험·신약개발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신약 인재 양성도 큰 틀에서는 IT 업종과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히는 바이오 일자리를 늘리는 대안으로 해석된다.


G7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미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미지 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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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법인세 최저 세율을 15%로 설정하는 등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수십년간 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경쟁이 치열해졌는데, 마침표를 찍기로 한 것이다.


G7 재무장관들은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회담한 뒤 낸 공동성명에서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15% 이상으로 유지하고,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하는 나라에 초과이익(이익 10% 초과분) 중 20% 이상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15%를 웃돌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 기업이 해외 사업장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아직 분명치 않은 만큼 당국의 기민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내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100대 기업의 기준에서 최대한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금 32.7조 더 걷혀 추경 규모 커질 듯
[위크리뷰]경제회복에도 'K-양극화' 우려…한은, 하반기 금리인상 시사 썝蹂몃낫湲 븘씠肄


기재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호'(4월 말 기준)에 따르면 4월까지의 국세수입은 13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2조7000억원 늘었다. 한 해 걷고자 하는 세금 목표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진도율은 47.2%로 1년 전보다 11.9%포인트 상승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30조여원의 추경을 감행해야 한다는 정치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20조여원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영업금지 조치로 지난 1년간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손실을 소급해 보상하지 않고,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업종과 여행업 예식장업 등 경영위기 업종에 100만~5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與 '종부세 상위 2%' 적용 여부 주목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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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의 의석을 쥐고 있는 여당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에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여당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밀고 있는 '1가구 1주택자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이 관철될지가 관심사다.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위 2% 주택에 대한 세 감면액을 어느 정도로 할지가 쟁점이다. 여당은 공시가 상위 2%에 들어가는 주택에 종부세를 매길 때 상위 2% 해당 가액인 약 11억원을 공제해주느냐, 11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지금처럼 9억원만 공제해주느냐 등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여당 소속 의원·보좌진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국회가 전면 폐쇄에 들어가면서 여당 의원총회가 연기돼 민주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 지연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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