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女중사 사망' 野4당 나섰다… "국정조사·특검 요구"

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 국회에 법안 제출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 수석부대표, 정의당 이은주 원내 수석부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성폭력 피해에 의한 여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및 특검법안 4당(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공동제출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공군 부사관 성폭력 사망 사건’의 후속 대응을 위해 야 4당이 직접 행동에 나섰다. 현재 여당이 군 시스템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나섰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검 요구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오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전주혜 원내대변인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의안과에 해당 사건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 제안 법안을 제출했다. 이날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4당이 함께 공군 여 부사관의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국정조사 요구서와 특검 제안 법안을 제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재 여당은 후속 대응을 위해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군 성범죄를 민간 사법시스템으로 형사처벌하자는 법안을 제안하는 등 군 사법체계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대변인은 "민주당은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에 (야 4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함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진상조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 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협력을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며 "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조사가 국회 내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원내 모든 정당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18일 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에서 본 사건을 이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회유·은폐 정황과 2차 가해를 포함해 전 분야에 걸쳐 철저하게 낱낱이 수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군내 성폭력 사건 대응 실태와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