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 출제 문제 강의에 쓴 연대 로스쿨 교수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변호사시험 문제은행에 출제한 문제를 변형해 자신의 강의에서 수업자료로 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검찰에 넘겨진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연세대 로스쿨 소속 A 교수를 이르면 11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올해 변호사시험 시험문제 중 일부가 A 교수가 맡은 '공법쟁송실무' 수업에서 배포된 모의시험 해설자료와 동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가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결과, A 교수는 2019년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뒤 지난해 2학기 자신의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한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는 '출제한 문제와 동일 또는 유사하거나 일부 내용만 수정한 문제를 학교와 학원의 특강·모의시험·시험 등에 출제하지 않겠다'는 법무부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