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신 위해 방아쇠 당긴 與, 당 내분도 커졌다

탈당·출당 권유받은 의원 12명
수용의사 밝힌 의원은 절반수준
송영길 대표는 "구제할 뜻 없다"

12명 의혹 풀고 복귀한다해도
지도부 리더십·계파 힘겨루기 등
대선 앞두고 큰 부담 가능성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김동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12명 소속 의원들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지만, 당의 결정을 수용한 이들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쇄신’을 위해 내린 결단이 당 내분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된 형국이다.

일단 송 대표는 탈당 거부 의원들을 ‘구제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송 대표는 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당 위패를 벗고 국민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사기관에 가서 소명자료를 제출해 의혹을 해명하고 돌아와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탈당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고는 없었지만 전날 결정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한 것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해당 의원에게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성실히 수사에 임해 모든 의혹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같은 메시지를 냈다.

전날 송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치를, 지역구 의원 10명은 자진 탈당을 권유했다. 출당 조치를 받은 비례의원 2명도 당의 조치에 반발하고 있으나, 당의 결정이라 출당은 그대로 진행된다. 반면 탈당 권유를 받은 10명 중 우상호·오영훈·김한정·김회재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며 지도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들은 해명 과정이 생략된 채 명단 공개, 일괄 탈당 권유 결정 등은 부동산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밀어내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과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당 지도부는 이번에 큰 실수를 했다", "사또 재판이냐"라고 반발했다. 명의신탁 의혹을 받는 양이원영 의원도 "지금이 희생양을 찾을 때인가"라고 했다.

향후 이 문제는 송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 대선을 앞두고 각 계파 간 힘겨루기 등 요인과 결합돼 민주당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명이 무사히 당에 복귀할 경우에도 상처는 남을 수 있다. 이번 탈당 조치에 대해 해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당내 시각도 엇갈리고 있다.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지나치다"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 민심이반이 ‘12명을 내친다’고 달라지냐는 반발도 나왔다.

한편 전문가들은 12명에게 씌워진 의혹이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다소 낮다는 반응이다. 특히 의혹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이 농지법(5명)인데 현재 제도적 환경을 고려할 때 ‘비판 대상’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사동천 홍익대 법과대 교수는 "법적 사각지대를 적극 찾아내고 이를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단지 억울하다고만 외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농지를 구입해 실제 농작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처벌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 교수는 "농사를 지으려고 취득했지만 실제로 해보니 어렵더라, 마음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나오면 이를 농지법 위반을 입증해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농지법 관련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으나 농지법상 처벌 규정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농지 처분 명령 외 다른 조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