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만장자' 머스크, 2018년 연방소득세 '0'
미 탐사보도 매체, 억만장자 상위 25인 납세 내역 공개
2013년~2018년 사이 사이 자산 증가분 대비 3.4% 납세에 그쳐
부자증세 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018년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탐사 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8일(현지시간) 미 국세청의 세금 환급 내역을 통해 미국 상위 억만장자 25인의 연방소득세 납부 현황을 공개했다. 프로퍼블리카는 해당 정보를 확보한 경위는 밝히지 않았다.
프로퍼블리카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5억2000만달러의 소득을 신고해 4억5500만달러를 연방소득세를 냈다. 이 기간 그의 자산은 139억달러나 증가했다. 프로퍼블리카는 머스크가 부담한 소득세율이 3.27%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2007년과 2011년에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베이조스의 경우 990억달러의 자산이 늘었지만 납부한 세금은 자산 증가분의 1%도 안되는 9억3300만달러에 그쳤다.
억만장자 헤지펀드 투자자 조지 소로스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연속으로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의 경우 5년간 자산이 243억달러 증가했지만 실제로 낸 세금은 자산 증가액의 0.1%인 2370만달러였다.
프로퍼블리카는 억만장자 순위 상위 25명이 평균 15.8%의 세율로 소득세를 냈다면서 이는 대부분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법적인 조세 회피전략을 통해 미국의 억만장자 25명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136억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그쳤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 이들의 자산 가치는 4010억달러나 급증했다. 늘어난 자산 대비 소득세 부담은 3.4%에 그쳤다는 게 프로퍼플리카의 주장이다.
특히 소득이 높아질 수록 소득세율이 떨어졌다. 소득이 200만~500만달러인 이들이 부담한 세율은 평균 27.5%였다. 소득 상위 0.001%에 해당하는 6900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1400명은 23%의 세율에 그쳤다.
프로퍼블리카는 억만장자들은 기부하거나 최대 37%의 세율이 적용되는 근로 소득 대신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식투자 관련 소득으로 소득세를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 주요 외신은 이에 대해 많은 억만장자가 재산이 늘어나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납세 정보가 공개된 억만장자들은 불편함을 드러냈다. 마이클 블룸버그 전 시장은 수입의 75%가량을 기부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납세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소로스 측은 투자 펀드의 손실로 인해 소득세를 감면 받은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머스크는 세금 내역에 대한 의문에 물음표로 답했다.
백악관은 이번 정보 공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도 "기업과 개인들이 더 많은 공평한 부담을 지도록 하는데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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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계획 재원 마련을 위해 부자들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 37%에서 39.6%로 인상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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