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 민주당 의원 명단 공개해야"…권익위에 정보공개청구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부동산거래 특별조사단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그 가족 등 12명의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을 발표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권익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사준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 실명 ▲부동산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등 이번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당 국회의원 실명 등이다. 이와 함께 사준모는 민주당에 자발적인 실명 공개를 요청했다.

사준모는 정보공개청구서에서 권익위가 실명을 밝히지 않은 데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 사실이 없는 의원들조차 의심을 받게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조사에 협조한 의원들은 불이익을 받은 반면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들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해가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공인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은 일반 사인보다 적게 보호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공적인 관심사가 매우 높은 사안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권익위가 조사까지 마쳐놓고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 제1조 국민들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미흡하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권익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을 대상으로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를 전수 조사해 전날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한 민주당 의원은 6명이고, 나머지 6명은 의원의 배우자 등 가족이다. 의혹 유형별로는 ▲부동산 명의신탁(6건) ▲업무상 비밀이용(3건) ▲농지법 위반(6건) ▲건축법 위반(1건) 등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