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ICT 전담팀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디지털광고 분과' 신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전담팀내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ICT전담팀 내 기존 4개 분과(앱마켓·O2O플랫폼·반도체·지식재산권)에 추가로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대플랫폼이 데이터 우위를 토대로 맞춤형 광고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광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불필요한 서비스까지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자신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 데이터를 기만적으로 수집·연계·결합하는 행위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디지털 광고시장의 국내 시장구조 및 거래실태를 파악하고 경쟁제한·불공정 이슈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외국 경쟁당국의 주요 디지털 광고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및 시장현황 보고서 내용도 함께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앱마켓 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앱마켓 분과 내에 인앱결제 조사팀도 확충한다.

조사팀은 인앱결제 의무화가 앱마켓 시장 및 연관 결제시스템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앱 개발자 및 소비자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조사과정에서 앱 개발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인앱결제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조사와 소송 내용도 분석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