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복지후진국' 발언에…심상정 "기본소득, 후진국 정책 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 조직개편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초영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기본소득 도입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을 '복지후진국'으로 규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 그저 후진국에서나 쓸모 있는 정책 의제로 추락해버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심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안복지체제에 관한 정치인들의 공방이 개념논쟁 수준에 맴돌고 무리하게 명성 있는 저자들의 권위에 의존하다 보니 졸지에 한국은 복지후진국이라고 낙인찍혔다"며 이같이 적었다.

심 의원은 "이 지사의 '복지후진국' 논리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자리를 잡으면 기본소득이 필요 없다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며 "대한민국은 25년 전에 OECD에 가입한 나라다. 노인빈곤율이 높고 복지지출이 적은 것은 무엇보다 공적 연금이 빈약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래 복지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그다지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시장에서의 불평등, 자산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복지후진국'이란 단어 하나로 표현할 수 없는 사회경제구조를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대선주자들이 복지와 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래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라 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개념을 절대화해놓고 논의를 몰아가서는 생산적인 토론이 어렵다"며 "시민이 사는 현실에 근거해서 정책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일부 야당 의원들이 기본소득은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에 더 적합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복지후진국에선 복지적 경제 정책인 기본소득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