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보증보험 독과점 심각…민간개방 위해 규제 개선"

"외환위기 이후 신규 허가 제한하자 현재까지 독과점 유지"
높은 보험료 수준·상품 및 서비스 개선유인 부족 등 문제점 지적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200조원 규모의 보증보험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규제 개선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한국규제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지난 외환위기 당시 보증보험시장에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신규 허가를 제한한 결과 현재까지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높은 보험료 수준, 상품 및 서비스 개선유인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보증보험시장의 민간 개방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 주시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위도 대안 마련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보험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중소기업에게 제도 금융과의 거래기회를 지원해 주는 기능이 있다"며 "특히 전세금반환보증 등은 일반 국민 생활과도 밀접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논의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위탁 지정제도와 관련한 규제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등이 독점해 온 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 가격과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것"이라며 "민간 사업기회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규제학회의 춘계학술대회를 겸한 행사로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제1부에서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과제와 방향'이란 주제로 공공기관 위주로 독점 지정되는 민간위탁 지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독과점으로 운영되는 보증보험시장 개방의 문제를 다뤘다. 제2부에서는 '규제개혁:진단과 전략'이란 주제로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의 유연화 전략을 모색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소비자대우조항(MFC)의 경제적 효과분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 결과를 토대로 검사·인증업무의 민간위탁기관을 확대할 것"이라며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에서 일반 국민의 보증시장 서비스 비용 절감 등 경쟁이 촉진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