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또 대책회의’… 대책은 있나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는 3일 공군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 수사를 위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수사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지만 뒷북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피해자(중사)가 숨진지 11일만에 가해자를 구속했다. 그마저 언론에 보도되고 국민적 공분이 일자 내린 조치였다. 해당 피해자는 군 상담관을 통한 상담도 하지 않았는데, 국방부가 성범죄 대책으로 내놓았던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이 정작 필요할 때 기능하지 못했다. 군 관계자는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상담을 할 경우 개인신변이 얼마나 보장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피해자는 성폭력을 당한 후 상사에게 보고했지만 오히려 회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연이은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양성평등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성고충전문상담관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성고충전문상담관 운영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부실 급식의 경우도 논란이 커지자 장병 기본급식비를 인상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실 급식 폭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 페이스북에는 9사단 격리 병사라고 밝힌 이의 부실 급식 제보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박재민 차관 주도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테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부실 급식 등에 대한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