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내년 예산 요구 600兆 육박…역대급 슈퍼예산 나온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 각 부처가 600조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지출 계획안을 제출했다. 코로나19 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과제로 올해 예산보다 6%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인 내년까지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실제로는 이를 뛰어넘는 역대급 ‘슈퍼예산’을 편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는 3일 각 부처가 요구한 2022년도 예산·기금 총지출 규모가 총 593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558조원) 대비 6.3% 늘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각 부처가 우리 경제의 회복과 포용, 도약을 위한 소요 등을 중심으로 2022년 예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복지·보건 예산만 219兆…전체의 40%=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고용에서 올해 예산(199조7000억원) 대비 9.6% 증가한 219조원이 요구됐다. 이는 전 부처 지출 요구 규모의 40%에 달하는 숫자다. 맞춤형 소득·주거·돌봄 안전망 및 고용안전망 강화, 코로나 백신구입·접종 시행 등에 예산을 쓴다는 방침이다.

교육 분야는 그린스마트 스쿨, 국가장학금 등 핵심투자 요소를 중심으로 올해 예산(71조2000억원)보다 9.2% 많은 77조8000억원 요구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하면 예산(18조원)보다 2.0% 많은 18조2000억원 수준이다. 같은 기준으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2.2% 증액한 8조7000억원, 환경은 17.1% 늘린 12조 4000억원을 요구했다. 환경의 경우 전기·수소차 인프라,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그린뉴딜 및 2050탄소중립 이행기반 투자 등을 이유로 전체 분야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R&D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각각 29조원, 29조6000억원이 제출됐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각각 5.9%, 3.2% 늘어난 것이다. SOC는 26조5000억원이, 농림·축산·식품 분야에서는 22조9000억원의 예산이 각각 요구됐다. 국방 예산 요구액은 올해보다 5.0% 늘린 55조7000억원이었다. 이외에 외교·통일 5조800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22조8000억원, 일반·지방행정 90조4000억원 등이 내년 예산으로 요구됐다.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지방교부세를 빼고 32조70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제시했다. 지방채인수·지역상품권 등 한시지출사업 정상화에 따라 올해보다 0.6% 감액된 수치다.

◆올해도 슈퍼예산 예고= 각 부처 예산요구액을 감안할 때 내년 실제 편성 예산은 60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말을 맞는 내년에는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심성 예산 편성이 예상되는데다, 문 대통령 역시 ‘확장재정 기조 유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각 부처를 취합한 올해 예산요구액은 542조9000억원 규모였지만 실제 편성 예산은 이보다 2.8% 많은 558조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내년 경기상황, 세입·지출소요 등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요구안 접수 이후의 정책여건 변화에 따른 추가요구도 반영해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K자형 양극화 해소 등 핵심과제에 재투자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22년 예산안을 편성·확정해 오는 9월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