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비판…"코로나 이후 '공정소득' 도입해야"

공정소득, 보편 아닌 소득 일정액 이하 국민에 일부 지원
"오 시장에 따져 묻는 이 지사 어처구니 없다"

5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당 개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야권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창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공정소득(NIT·Negative Income Tax)'을 도입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가 안심소득을 도입하려는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며 자신은 공정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공정소득(NIT)는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들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근로능력이 없거나 열심히 일해도 빈곤 탈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심소득도 공정소득의 일부다.

이어 "기본소득에 쓸 돈을 소득 하위 50%에게 주면 2배를 줄 수 있다. 소득 하위 33.3%에 주면 3배를 줄 수 있다"면서 "기본소득에 비하면 공정소득이 훨씬 더 친서민적"이라고 했다. 또 유 전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나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소비촉진 부문에서도 공정소득이 기본소득 보다 효과가 크다고 봤다.

아울러 이 지사가 오 시장에게 "재원대책이 없으면 헛공약"이라고 따져 묻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고 표현했다. 유 전 의원은 "기본소득이든 공정소득이든 국민 세금인 것은 똑같다"면서 "1인당 지급액이 똑같다면 공정소득보다 기본소득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가 왜 부자들 돈 안 주고 차별하냐는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건 차별이 아니냐"며 "소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갖고 마치 중산층, 부자들을 대단히 위하는 것처럼 속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도 당장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인 장벽들이 있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존의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복지제도로 공정소득과 이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의료, 주거, 산재 등 기존 사회안전망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