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 차별화+부채 위험성…하반기 경제 이슈 9選<현경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올해 하반기 전 세계 경기 반등 추세 속에 코로나19 백신 보급 등 방역 환경 차이에 따라 국가 간 경제 성장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대내적으로는 소득·연령별, 내수·수출 산업 간 경기 회복 차별화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테이퍼링(자산 매입 축소)과 국내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든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와 악화한 재정 건전성 탓에 금융 리스크 관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0일 발간한 '2021년 하반기 국내 경제 이슈' 경제주평을 통해 올해 하반기 국내외에서 부각하거나 지속 가능성이 높은 이슈 9개를 꼽고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외 이슈로는 ▲글로벌 성장 격차 확대 ▲신냉전 시대의 도래 ▲테이퍼링 가능성 확대 ▲원자재 슈퍼사이클 논란 ▲생활 속으로 들어온 4차 산업혁명 등 5개를 제시했다.
현경연은 코로나19 방역 여건 등을 기반으로 경기 회복 속도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국가 간 성장 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봤다. 또 미국과 중국 간 갈등 양상이 다양화, 장기화함에 따라 미·중 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이 경기 불확실성 확대와 양자 택일 압력 등 경기 하방 요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양적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는 테이퍼링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하반기 미국 양적완화 축소 논의가 본격화할 경우 신흥국 내 글로벌 유동성 이탈로 자산시장에 충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슈퍼사이클 진입 논란이 불거졌으나 통화정책 정상화, 미국 셰일오일 생산 재개 등이 가격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장기 상승 추세를 제한할 것으로 현경연은 판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주요 신기술의 혁신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의 적응 속도 역시 빨라지는 점은 눈여겨볼 트렌드다.
올해 하반기 국내 이슈로는 ▲차별화되는 경기 회복 ▲드러나는 부채경제의 위험성 ▲막 올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RENEW 남북 경협을 꼽았다.
최근 국내에서도 투자 및 수출 회복,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소득별, 연령별, 내수와 수출 산업 간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시 재정지출을 확대하면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 민간 부문 부채 규모가 크게 늘어난 점은 향후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화두로 부상한 ESG 경영과 관련해서는 투자자의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국가의 신용등급 평가에서도 ESG가 중요한 척도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과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남북 경협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레 나오는 점도 올해 하반기 고려할 이슈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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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원 현경연 경제연구실 이사는 "올해 하반기 경기 반등 지속을 위해서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코로나19 재확산 및 경기 흐름을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및 민간 부문의 부채 증가세를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과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간 공조,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 미국, 북한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등 기추진 사업 우선 재개에 힘쓰고 단계적 경협 확대를 통해 평화경제 모델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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