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예산 물가상승률 감안하면 0.4% 줄어

밀리 합참의장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 받은 국가의 어려운 선택"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의 차기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 국방예산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줄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집권 후 첫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6조달러 규모 예산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 예산은 7150억달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계연도에 집행된 7040억달러에 비해 1.6% 늘어나는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차기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실질적으로 0.4% 감소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 등 국방부 외 다른 부처에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해 사용하는 예산도 있다. 이 예산 총합은 380억달러로 국방부 예산과 합치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체 예산은 7530억달러다. 이 역시 이번 회계연도와 비교해 1.7% 증가하는 수준에 그친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와 야당인 공화당 간의 실랑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방부 예산 증가율은 3~5% 수준이었다.

트럼프는 재집권에 성공했을 경우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7220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비교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예산은 70억달러 적은 셈이다.

공화당에서는 국방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할 로저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국방예산이 많이 늘지 않아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그러자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7150억달러의 국방부 예산은 부상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과 기후변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위험에 대응하는데 충분하다고 응수했다.

마크 밀리 미국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차기 회계연도에 반영된 국방예산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이는 국민이 우리에게 맡긴 보물이며 미국에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밀리 의장은 또 "차기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국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어려운 선택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신은 차기 회계연도 미국 국방예산이 병력 준비태세와 우주 산업, 핵무기 기술, '태평양억지구상(PDI)'에 대한 투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전했다. PDI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사일·위성·레이더 시스템 지원을 통해 미군의 준비태세 강화를 목표로 한다. 미 국방부는 연안전투함 4척과 공격기 A-10 등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오래된 장비를 처분해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