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 비판으로 이낙연 직격?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8일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며칠 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을 비판한 데 대해 말을 아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이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 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 비판을 통해 이 전 대표를 에둘러 공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전 대표를 직접 공격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 대권주자인 두 사람 간 진흙탕 싸움으로 국민 눈에 비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지사가 대응을 자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이 전 대표와 설전을 벌일 경우 야당인 국민의힘에 또 다른 역공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소속 오 시장이 안심소득을 주장하자, 이 지사가 숨겨온 '공격본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철학의 차이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며 "저소득 자녀만 골라 무상급식하자며 차별급식 논쟁을 일으키셨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선별지원하는 '안심소득'을 시작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자리가 대거 사라지고 소득불평등이 격화되며, 양극화에 따른 소비수요 침체로 구조적 경기침체를 겪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득양극화 완화와 동시에 골목상권 매출 증대로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 정책과는 정확히 상반되는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오 시장의 안심소득은 기본소득 도입을 제1 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도 어긋난다"며 "빌 공(空)자 공약으로 대국민 기만을 밥먹듯 하던 국민의힘당의 폐습의 발현인가요, 아니면 오 시장님의 개인적 일탈인가요"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처방"이라며 "소득 때문에 더 많은 세금을 낸 고소득자는 제외하고 세금 안 내는 저소득자만 소득지원을 해 중산층과 부자를 세입을 넘어 세출 혜택까지 이중 차별하고, 국민을 '세금만 내는 희생 집단'과 '수혜만 받는 집단'으로 나눠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원 부담자 즉 납세자와 수혜자의 분리로 조세저항을 유발해 재원 마련을 불가능하게 하고, 현금지급으로 매출 증대에 따른 경제활성화 효과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며 "소멸성 지역화폐를 기본소득 방식으로 보편지급한 13조원의 1차 재난지원금이 40조원에 이르는 2,3,4차 현금 선별지원보다 경제효과가 큰 것은 통계로 증명됐고 국민들도 이미 체감했다"고 전국민 기본소득의 효율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중산층과 부자는 (정부의 수혜대상에서 아무 이유없이 제외될 만큼)죄인이 아니다"며 "성공하였을 뿐 평범한 사람인 그들에게 일방적 희생과 책임만을 강요하는 재원조달은 동의받기 어렵다"고 안심소득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국가 재정지출 가운데 가계소득 지원금이 가장 적고,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다"며 "중산층과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가계소득을 지원할 때 지원방법으로 차별적 선별 현금지원(안심소득)이 나은 지, 아니면 공평한 지역화폐 지원(기본소득)이 나은 지 국민들이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은)아직 검증할 여지 너무나 많고,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고 직격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 명에 매달 50만 원씩 줘도 300조원, 나라 예산의 절반 이상이 필요하다"며 "엄청난 돈이 들지만,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안 되고 그 반대라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한 발 나아가 28일 KBS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 시리즈'(기본소득ㆍ기본대출ㆍ기본금리)를 두고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게 필요할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