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보다 '통 큰' 재난지원금 가능성…장관도, 상임위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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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이 소급 여부를 놓고 난항을 보이면서 추가 재난지원금을 충분히 지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8일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손실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대안으로 갈 지를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행정력 부담과 향후 분쟁 소지 등도 있으므로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 정부와 정치권의 결단으로 통 크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익을 기준으로 영업제한 기간과 시간만큼만 지급할 것이므로 보상액이 기대보다 적거나 오히려 기존 재난지원급을 환급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 본다. 결국 법적 분쟁이 불가피하고 오히려 엄청난 민심의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손실보상이 법제화된다면 정부는 보상을 위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일종의 야박한 법적 논리대로 계산을 할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도 어렵거니와 재판까지 가게 되면 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가 내세우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업종에 따라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주면 분쟁과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손실보상 소급을 결정했을 때 예측되는 혼란 상황들도 감안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5일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정부 측에 국내총생산(GDP) 증가분을 감안해서 20조원 정도의 재원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도 추가 재난지원금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급한 불을 먼저 끄는 지원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또 "집합 금지·영업 제한 등으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 대출 등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적인 포용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 장관은 민주당 의원으로 지난 1월 입각했다는 점에서, 당과의 소통도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