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무주택·실수요자 LTV 우대비율 10%→20%P 확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27일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우대수준을 기존 10%p(포인트)에서 20%로 확대키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27일 발표했다.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대상 LTV 우대 요건을 완화하고 수준을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LTV 우대를 받는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과 주택가격 기준(투기 6→9억원, 조정 5→8억원)을 높이고 우대수준도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했다.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다. 다만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현재 소득은 낮으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 등은 장래소득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는 등 주거 사다리가 약화됐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무주택·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의 내집마련 지원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을 1인당 한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풀었다. 보금지리론 대출지원 한도 역시 3억원에서 3.6억으로 늘렸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