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금융위기후 늘어났던 세수…'악어 입' 작아질까

1~3월 국세 19조 늘어 88.5조...부동산 거래세 증가
총수입-총지출 간 격차 줄어…재정 적자 메울듯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경기회복으로 1분기 세수상황이 예상보다 나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건전성을 지적할 때마다 등장하는 일명 ‘악어의 입(총지출과 총수입 추이 격차)’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특히 올해는 국세수입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수가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고,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수 규모가 늘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세수 호조가 이번주 중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작아지는 ‘악어의 입’=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국세수입은 8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조원 증가했다. 집값 급등으로 양도소득세가 3조원 더 걷히면서 소득세는 2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양도세 수입이 5조5000억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양도세수는 8조원을 훌쩍 넘길 가능성이 크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택거래 증가와 매매가격 상승은 소득세가 늘어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경제회복 흐름이 이어지면 내수 확대가 반영되면서 부가가치세도 더 걷힐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세수입 증가는 재정의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출과 수입 격차는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데, 수입이 늘어나면 벌어지는 정도가 줄어든다는 얘기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지출과 총수입 격차는 꾸준히 확대됐다. 2011년 323조원이었던 총수입은 2016년 400조원대를 돌파한 후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83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총지출은 2011년 304조4000억원에서 2017년 406조6000억원을 기록한 뒤 올해 1차 추경으로 572조9000억원으로 늘었다. 총수입이 10년 동안 160조원 늘어날 때 같은 기간 총지출은 268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올해는 잦은 주택 거래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세수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위기 때마다 기저효과로 늘어난 세수= 역대 사례를 보더라도 위기 이후 세수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발발한 다음해인 1998년 국세수입은 67조7977억원이었지만, 1999년과 2000년 국세수입은 각각 75조6580억원, 92조9347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 2008년 167조3060억원에서 2010년에는 177조7184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수입 증가 여건에도 불구하고 ‘악어의 입’이 닫힐지 여부는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오히려 재정 여건이 나아져서 지출을 추가로 늘릴 경우 악어가 입을 벌린 채 고개를 더욱 세우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올해 1분기에 약 19조원의 세수가 더 들어왔다"며 "적극재정을 펼 수 있는 기본체력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기 과정에서 총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예상대로 세수가 걷힌다고 해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126조원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