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홈트기구 매출 빼돌려 슈퍼카·부동산 쇼핑…'코로나 승자' 탈세 딱 걸렸다

국세청, 빅데이터 정밀 분석해 호황업종 도출
레저·취미, 비대면·건강 등 분야 탈세혐의 67명 적발해 세무조사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고가 외제차를 수입해 판매하는 A법인은 수입 단가를 조작해 원가를 부풀리고, 차량 판매 대금은 임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현금매출을 탈루했다. 사주는 가수금 수십억원을 허위 계상하는가하면, 빼돌린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십여채를 사들여 1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고도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했다.

헬스기구 판매업체 B는 최근 홈트레이닝 유행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친인척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는 방식으로 현금매출을 빼돌렸다. 사주일가로부터 돈을 빌린 것 처럼 허위로 수십억원의 차입금을 계상하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하고, 일한 적 없는 친인척들을 직원으로 올려 고액의 인건비를 허위 계상해 법인소득을 더 적게 신고했다. 탈루한 법인 돈으로는 서울에 고가의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 10여건을 사들였다.

코로나19 사태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린 레저·취미, 비대면·건강 등 이른바 '코로나 승자'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황을 누리면서도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한 혐의다.

25일 국세청은 내·외부 빅데이터를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산업별·업종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호황분야를 도출한 결과 레저·취미(35명), 비대면·건강(32명) 분야 탈세혐의자 6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선정을 위해 국세청은 NTIS 빅데이터 자료와 다양한 외부자료를 연계해 비교분석,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토대로 호황분야를 도출했다.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금액 등 국세청 NTIS 빅데이터 자료 분석결과 전자제품, 골프장, 안과 등 산업이 호황분야로 꼽혔고, 통계청의 온라인쇼핑동향 통계에서는 전자제품, 스포츠, 레저,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호황으로 나타났다.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이동량 데이터베이스(DB)도 살펴봤는데,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반려동물, 골프장, 피부과가 이동량 증가 업종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조사대상으로 ▲레저·취미 관련 분야 ▲비대면·건강 관련 분야를 선정했다. 실제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야외활동 위주의 여가생활이 선호되면서 수입차·자전거 등 모빌리티 분야의 작년 수입금액은 전년 대비 37%, 홈 트레이닝·낚시 등 레저·취미용품, 골프관련 분야도 각각 29.7%, 24.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밀키트·포장용기 등 집쿡산업의 지난해 수입금액은 한 해 전보다 16.8%, 건강·다이어트 식품 분야와 안과·피부과 등 호황의료 분야는 각각 26.0%, 14.2% 매출이 뛰었다.

정부는 이들 조사대상자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승자'로 보고, 급격히 증가한 소득을 숨기기 위한 적극적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조사 분석 조사 결과 레저·취미 관련 분야 35명, 비대면·건강 분야 32명의 탈세혐의자가 확인됐다.

앞선 사례 외에도 대중제 골프장 호황으로 그린피, 각종 시설 이용료 등을 올리면서 수입금액을 극대화하고, 소득은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유출하고 이를 자녀에게 편법 이전한 경우도 확인됐다. 집국산업 관련 업체 가운데서는 영업사원에게 성과급을 가짜로 지급하거나, 유령직원을 통해 인건비를 가공계산해 돈을 빼돌리고 법인명의 슈퍼카 10여대를 사들이는 등 호화생활을 영위하기도 했다. 교정 전문 치과를 운영하며 비보험 매출은 누락하고 수익 중 수십억원을 가상자산에 투자해 이를 자녀에게 편법 증여, 유학자금으로 써버린 사례도 적발됐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코로나19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다양한 유형의 최신 빅데이터 자료를 통해 산업별·업종별 경제동향을 정밀분석해 신종·호황 탈세분야를 정확하게 도출하고 효과적 세무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