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한미공동성명 혹평…"中 패권 아래 표류 중"

WSJ '미국과 한국이 만났을 때 나쁜뉴스란 없다' 기고

▲존 볼턴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의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미국은 아직 중국과 북한을 다룰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혹평했다.

23일(현지시간) 볼턴 전 보좌관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미국과 한국이 만났을 때 나쁜뉴스란 없다'는 제목의 기고문에 따르면 "동맹의 힘을 정상들이 만날 때 발표하는 공동성명의 길이로만 측정한다면 한미동맹은 실로 굳건하다"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은 실질적인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한미 의제 핵심인 대외전략보다는 코로나19와 같은 국내 현안이 두드러졌다고도 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분명하고 강경한 입장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또 다른 '실기(失機)' 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두 가지 중요한 전략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첫 번째는 북한의 핵과 재래식 군사적위협, 두 번째는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높아지고 잇는 중국의 철학적·정치군사적·경제적 위협"이라며 "이 같은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것은 미국이 아태지역에 다시 관심을 집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여가 지났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보여주듯 여전히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볼턴은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간 회담은 여전히 실체보다는 미사여구만 하고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며 "예를들어 미국 관리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전임자들의 대북정책과 다르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관리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볼턴 보좌관은 "중국과 관련한 바이든-문 공동성명은 간접적으로만 언급했다"며 "중국을 북핵 6자회담의 참가국으로만 대한다거나, 무관심한 중재자 정도로 취급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김씨일가의 독재정권과 오늘날 현실까지 중국이 지녀온 본질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오랫동안 뒤에 숨어있었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이를 기꺼이 묵인해왔다"고 했다.

볼턴은 "한반도 통일은 미국과 한국의 방법론은 다르지만 두 나라 모두 궁극적 정책 목표"라며 "중국은 그것을 실현시키는 데 중요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시진핑은 '하나의 한국'을 만드는 데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한·미·일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 중국중심적 목표 추구에 대한 관심 분산 효과를 누리면서도 수십년간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문-바이든 회담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어떤 변화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요받을 때에만 변화가 올 것이라고도 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바이든은 북한의 위협, 특히 일본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중국의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중국이 더이상 행동의 결과를 회피하도록 둘 수 없으며,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한국 지도자들이 전략 수립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쿼드 가입과 관련해 볼턴은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인 쿼드와는 떨어져서 점증하는 중국의 패권 하에 표류하고 있는데, 이는 동아시아에 대한 시 주석의 의도로 보인다"면서도 "한국이 꺼린다면 쿼드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단 대만이나 싱가포르가 합류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이 계속해서 핵을 추구하면 일본과 다른 국가들이 핵 무기를 추구할 가능성은 커진다"며 "이 점을 중국에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그 일이 일어난 방: 백악관 회고록'의 저자로, 2018~2019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보좌관을, 2005~2006년 주유엔미국대표부 대사를 역임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